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거친 플레이로 경고를 받았다고 치자. 상대 선수는 거친 태클 때문에 부상을 입어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. 정밀 검사 후 받은 결과는 시즌 아웃.
반칙을 한, 거친 태클을 날린 선수는 여전히 필드에 남아 경기를 뛰고 있는데, 피해를 입은 선수는 그 경기 뿐만 아니라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됐다.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더 큰 리그로 진출해서 이름을 날리고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다. 이게 공평한가? 흔히 스포츠는 모든 조건이 공평한 가운데 싸운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를 두고 공평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?
살인도 마찬가지다. 살인을 저지른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또다른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유기 징역이다. 10년이든, 20년이든,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다. 하지만 그 ×× 손에 죽은 사람은?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.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감동할 수도 없고, 우연히 만난 사람을 상대로 사랑에 빠져 뒤척거리는 경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.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××는? 풀려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, 연애질을 하는 것도, 얼마든지 가능하다.
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닌가?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하다. 국민 감정과 아예 동 떨어진 판결이 줄을 잇는다. 사적 보복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, 최소한의 징계인 격리조차 시키지 않고 있는 거다.
사형이라는 거, 생각해보면 엄청 어이 없는 제도 아닌가? 여럿이 우르르~ 모여서 저거 죽여라! 죽여! 하면 죽이는 거잖아? 물론 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적용한다고 하지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걸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? 게다가 권력을 쥔 자가 법을 악용해 애먼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뒤 죽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.
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형을 반대했더랬다. 그런데 최근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. 물론 잘못된 증거나 강압에 의한 자백으로 누명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집행하면 안 되겠지.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요즘도 누명을 쓰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. 하지만 유영철이나 조두순, 조주빈 같은 것들은 굳이 세금으로 먹여살릴 이유가 없지 않나? 내가 낸 세금에서 단 1원이라도 저런 것들 먹이고 재우는 데 들어간다 생각하면 열이 오를 수밖에.
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나 송두리째 없애버렸는데 버젓이 살아간다. 피해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죄인 마냥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. 개인적인 보복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전문적으로 보복을 행하는 사람을 두면 안 될까?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처벌을 두렵도록 만드는 것도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터졌다.
그냥... 갑자기 저런 생각이 들어 주절주절 끄적거려봤다. 박지수 선수가 '또' 퇴장 당했다고 기사가 올라오던데, 앞 선 퇴장은 오심으로 인한 것이었잖아? 그런데도 '또' 라고 한다. 박지수가 자주 퇴장 당하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동안, 거친 플레이를 일삼는 선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, 오심을 한 심판과 그런 심판을 고용한 엿맹은 뭘 하고 있었지? 어떤 식으로 사과했고,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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